민주당의 법왜곡죄·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, 무엇이 문제인가
민주당이 설계하는 사법부의 미래는…재판이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세상대통령이 입맛 맞는 대법관 22명 채워가는 세상
재판이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세상. 슬롯사이트가 판결을 내리면서 "나도 감옥 갈 수 있다"고 눈치를 보는 세상.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기 내에 22명씩 채워가는 세상.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다.법왜곡죄, 재판소원, 대법관 증원. 이 세 법안은 포장지는 제각각이지만 안에 든 내용은 하나다. 사법부를 정치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. 그리고 그 타이밍은 너무나 노골적이다.심판을 두렵게 만드는 법법왜곡죄부터 보자. 슬롯사이트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부당한 판결·처분을 내리면 징역 10년에 처한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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